청년 자산 형성을 위해 도입된 청년도약계좌가 출시 2년 만에 높은 중도해지율을 기록하면서, 정부가 새롭게 보완한 ‘청년미래적금’을 내년 상반기에 선보일 예정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율 상승 원인
청년도약계좌는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의 청년이 최대 월 70만 원을 5년간 납입할 경우, 이자와 정부 기여금을 포함해 약 5,000만 원 이상을 모을 수 있다는 점에서 초반에는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전체 가입자 약 230만 명 중 38만 명이 적금을 유지하지 못하고 해지했다는 의미입니다. 가장 큰 원인으로는 월 납입금 70만 원과 5년이라는 긴 유지 기간이 청년층의 실제 소득 여건에 비해 과도한 부담이 되었다는 점이 지적됩니다.
청년도약계좌 구조적 한계와 제도적 문제점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자산 형성 지원이라는 긍정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구조적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첫째, 납입 부담이 과도했습니다. 월 최대 70만 원은 사회초년생이나 불안정한 고용 형태의 청년층에게 현실적으로 큰 부담입니다. 특히 비정규직, 프리랜서, 자영업 청년의 경우 소득이 일정하지 않아 중도에 납입을 중단하거나 해지하는 사례가 잦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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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기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5년이라는 만기 기간은 청년층의 사회적 이동성과 라이프사이클 변화(이직, 결혼, 이사 등)를 고려하지 못한 설계였습니다.
많은 청년이 “목돈을 모으기도 전에 생활 변화로 해지할 수밖에 없다”는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셋째, 금리 환경 변화에 취약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출시 당시 기준금리가 3%대 중후반이었지만, 2024년 이후 금리가 점차 인하되면서 상대적인 매력이 떨어졌습니다.
또한 금리 인하기에 정부 기여금도 고정된 비율로 적용되어 실질적인 지원 효과가 감소한 점도 문제로 꼽힙니다.
넷째, 유연한 전환 제도의 부재입니다.
적금 유지가 어려운 청년에게 납입액을 줄이거나 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 탄력적 구조가 마련되지 않아, 일부 청년은 불가피하게 해지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청년미래적금으로 전환: 개선 점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청년미래적금’을 2026년 6월 출시할 예정입니다.
청년미래적금은 기존 청년도약계좌보다 납입 부담을 줄이고, 정부 지원을 강화한 상품으로 평가됩니다.
https://www.fsc.go.kr/no010101/85194
보도자료 - 위원회 소식 - 알림마당 - 금융위원회
미래 성장동력 확충, 서민·청년 등 금융약자 지원을 위한 2026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예산안 편성 □ ’26년도 금융위원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5조 2,962억원 편성 (’25년 대비 1조 1,124억원 증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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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입 기간 단축
●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됩니다.
● 사회초년생의 경제적 유동성을 확보하면서도, 단기간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실질적 기간으로 조정되었습니다.
2. 월 납입 한도 축소
● 청년도약계좌의 월 7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으로 낮춰 청년의 부담을 완화했습니다.
● 청년층의 평균 월소득 수준을 고려한 현실적 조정입니다.
3. 정부 기여금 확대
● 기존에는 납입액의 3~6% 수준이었지만, 청년미래적금에서는 6~12% 수준으로 확대됩니다.
● 예를 들어, 매달 50만 원을 3년간(총 1,800만 원) 납입하면 정부가 최소 108만 원에서 최대 216만 원까지 추가로 지원하게 됩니다.
4. 대상 범위 확대
●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청년뿐만 아니라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청년 소상공인도 포함됩니다.
● 경제활동 형태와 관계없이 청년층 전반이 자산 형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폭넓게 설계되었습니다.
5. 청년도약계좌→청년미래적금 전환 가능
● 금융당국은 현재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청년이 원할 경우, 일정 조건하에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이를 통해 중도해지 대신, 제도 전환을 통한 지속적인 저축 유지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청년미래적금의 기대 효과
청년미래적금은 단순히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한 수준을 넘어, 청년 자산 형성 정책의 방향 전환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청년도약계좌의 경험을 통해 드러난 현실적 한계를 개선하면서도, 정부 지원의 실질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구조를 채택했기 때문입니다.
우선, 저축 지속률 제고 효과가 기대됩니다.
납입 기간과 금액 부담이 줄어들면서 청년들이 꾸준히 저축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또한, 청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한 점은 경제활동 형태가 다양해진 청년층 현실을 반영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특히 프리랜서나 자영업 청년의 경우, 금융 접근성이 낮았던 문제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몇 가지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첫째, 금리 수준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금리 인하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청년도약계좌처럼 연 6% 이상의 금리를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정부 기여금 예산의 안정성이 중요합니다. 예산 확보가 불안정할 경우, 정책 지속성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중도 전환 절차의 명확성이 필요합니다. 청년도약계좌에서 청년미래적금으로 옮길 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이나 조건을 명확히 안내해야 청년층이 안심하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위한 좋은 취지로 시작했지만, 현실적인 부담과 구조적 한계로 인해 높은 중도해지율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정부가 새롭게 추진하는 청년미래적금은 이러한 문제를 보완해 더 짧은 기간, 더 가벼운 납입 부담, 더 높은 정부 지원금이라는 세 가지 핵심 개선책을 제시했습니다.
청년미래적금이 단순한 정책 대체 상품이 아닌, 청년의 미래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금융정책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금리, 예산, 전환 절차 등 세부 사항이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